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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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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 제17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조원제
1
이정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 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15, 2007. 11. 22.
기피신청
기피신청
회사정리법
2006년
3. 대법원 2006. 3. 29. 자 2005그57 결정
[회사정리][공2006.5.15.(250),783]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 대법원 2006. 3. 29. 자 2005카기8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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